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부정수급을 방지하고 제도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2024년 5월 20일부터 요양기관(병·의원, 한의원, 요양병원 등) 진료 시 본인 확인 절차를 한층 강화합니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을 방문하실 때에는 반드시 신분증 혹은 건강보험증(모바일 건강보험증 포함)을 지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행 배경 및 주요 내용
- 시행일자: 2024년 5월 20일
- 목적: 진료 시 본인 확인 의무를 강화해 건강보험의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제도 운영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함
- 필수 지참 서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국가보훈등록증, 외국인등록증 등) 또는 건강보험증(모바일 포함)
본인 확인 절차를 지키지 않은 요양기관에는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환자분들도 병원 및 약국 방문 전 신분증 및 건강보험증 지참을 꼭 확인해 주세요.
2. 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 및 활용 방법
신분증을 매번 챙기기 번거롭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개발한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사용해 간편하게 본인 인증을 할 수 있습니다.
- 앱 다운로드
- 안드로이드: Play스토어에서 ‘모바일건강보험증’ 검색 후 다운로드
- 아이폰: App스토어에서 ‘모바일건강보험증’ 검색 후 다운로드
- 앱 실행 및 기본 설정
- 앱을 실행한 뒤 ‘개인’ 선택, 언어는 ‘한국어’로 설정
- 정보 수집 약관 동의 진행
- 본인확인 절차
- 휴대폰 본인인증 등 안내된 절차에 따라 본인 확인을 완료한 뒤 앱 비밀번호를 설정
- 병원·약국 이용
- 접수처 방문 시 앱 실행 → ‘QR제출하기’ 버튼 클릭 → 해당 QR을 통해 신분 확인 후 진료 진행
스마트폰만 있다면 언제 어디서나 바로 발급받을 수 있으므로, 갑작스러운 병원 방문에도 유용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3. 본인 확인 절차 예외 대상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본인 확인 절차가 면제되거나 간소화됩니다.
- 19세 미만 환자
- 진료 후 6개월 이내 재방문 시, 이미 해당 요양기관에서 본인 확인을 완료한 이력이 있는 경우
- 약국에서 의사 처방에 따른 약제를 수령하는 경우(병원에서 이미 본인 확인을 완료했기 때문)
- 진료 의뢰서 및 회송서가 있는 경우
- 응급환자(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
- 중증 장애인, 노인장기요양 등급 대상자
- 임산부(요양급여 실시 시)
4. 과태료 부과 기준
요양기관에서 본인 확인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아래와 같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1회 위반: 30만 원
- 2회 위반: 60만 원
- 3회 이상 위반: 100만 원
5. 자주 묻는 질문(FAQ)
Q1. 신분증으로 인정되는 것은 무엇인가요?
A.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등 공단에서 공식 인정하는 신분증이 해당됩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신분증을 챙기지 못했다면 스마트폰을 통해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Q2. 한의원이나 약국에 갈 때도 신분증이 필요한가요?
A. 원칙적으로 건강보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병·의원, 한의원, 요양병원 등 어디든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단, 약국은 병원에서 이미 본인 확인을 거쳐 발급한 처방전을 근거로 약을 조제하기 때문에 별도의 신분증 확인 절차가 일반적으로 생략됩니다. 그러나 환자 본인 여부 확인 없이 진료 또는 처방이 진행되어 적발되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Q3. 미성년자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
A. 만 19세 미만 청소년은 현재와 같이 주민등록번호 확인만으로도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응급환자나 노인장기요양 등급 환자 등은 본인 확인 의무가 면제됩니다. 그리고 한 번 신분증을 제시해 본인 여부를 확인받았다면, 같은 병원에서는 6개월 동안은 추가 확인이 필요 없습니다.
Q4. 신분증 없이 진료를 볼 수는 없나요?
A. 신분증이 없어도 진료 자체는 가능하지만, 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되지 않아 진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진료 후 14일 이내에 신분증과 진료비 영수증 등을 지참하여 병원을 방문하면 건강보험 적용 절차를 거쳐 이미 지불한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